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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종부세 1조 원, 지자체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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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01:34:02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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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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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00:56:27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등을 제안설명하는 모습.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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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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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22:41:01
-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충북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모든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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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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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7:11:06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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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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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2:09:49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화섭)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A지점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씨는 지난 8월 13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1,900만 원을 현금으로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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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 항포구 선박 및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대비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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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2:04:16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항포구에 계류 중인 선박의 화재발생과 여객선에 적재하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충남 보령시 오천항과 무창포항에서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항포구란 배가 드나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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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교부, 한국유엔체제학회 학자들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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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20:10:36
- 외교부, 한국유엔체제학회 학자들과 간담회 개최 신동언 기자 = 외교부는 26일 한국유엔체제학회 학자들과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 평화·안보 기여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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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상당署, 학교폭력예방 및 교통안전 등굣길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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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8:10:11
- 신동언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교통과·성안지구대와 일신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에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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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유성경찰서 대학가 주변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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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7:31:07
-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서장 김선영)는 최근 대학가 등에서 편의 교통수단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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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사망 처리된 70대 경찰 도움으로 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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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7:26:05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중부경찰서(총경 백기동)는 지난 25일 오래전 실종되어 사망자 처리되었던 A씨(71세 여)가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 상봉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년 전 가정 불화로 인해 가출하였으며 가족들은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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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먹는물 관리 깐깐해진다…화장실 부근 정수기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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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4:53:25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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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학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30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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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4:21:07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방향.(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주권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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