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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채권추심인도 근로자”...KB신용정보 퇴직자들 대법 간다 2021-10-24 15:21:04 ▲KB신용정보 누리집 갈무리[국정일보 엄기철기자]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B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했던 퇴직자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 퇴직한 A …
노동 법원 “출퇴근 기록상 업무시간, 과로 기준 못 미쳐도 산재” 2021-10-24 15:07:24 ▲서울행정법원(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국정일보 엄기철기자]출퇴근 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법률·법원 "여직원에 확찐자" 보직해임 위기 청주시 6급 팀장, 행정소송 불복 2021-10-24 14:55:25 ▲청주시청(사진=청주시청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해 보직해임 위기에 놓인 충북 청주시 여성 공무원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이 판결에 …
사건·사고 지방 발령에 불만 있어서?…'생수병 사건'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2021-10-24 14:47:28 '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풍력발전업체 내부 모습. 지난 21일 오전 사무실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다. 2021.10.21.*재판매 및 DB 금지[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nbs…
사회일반 충주시, 앙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 전달 2021-10-22 18:31:15 변상주 기자 = 충주시 앙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성억)는 21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출산가정을 방문해 출산용품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출산한 손 모 씨(29세) 부부와 7월 출산한 길 모 씨(29세) 부부 가정을 방문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20만 원 상당의 기저귀…
검찰·경찰 보령해경,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카이트 서핑 즐기다 추락한 여성 구조 ! 2021-10-22 17:37:10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어제인 21일,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카이트 서핑을 즐기던 30대 여성 A씨를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카이트 서핑이란 페러글라이딩과 서핑을 합친 말로 패러글라이딩에서 사용하는 대형 연을 서핑보드에 연결, 바람을 이용해 공중에 띄운 다음 물 위…
사회일반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했다…“이재명 일병 구하기” 2021-10-22 01:26:41 10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를 치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을 …
사회일반 유동규 기소 앞두고…檢 '대장동 4인방' 어제 이어 다시 소환 2021-10-21 23:29:32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검찰이 대장동 민관(民官) 합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를 전날에 이어 21일 다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검찰·경찰 보령해경, 국민 먹거리‘김’사수를 위한 무기산 유통‧사용 특별단속 2021-10-21 20:45:10 경찰일보 이성효,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김 수확시기(12~4월)에 대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188일)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
사회일반 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2021-10-21 17:21:18 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20.10),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21.7~8), 협상(9~10)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
검찰·경찰 보령해경, 정하룡 경위. 경영대 경위 적극행정 공로인정, 10월 최고보령해경 선정! 2021-10-21 06:00:11 경찰일보 이성효,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자기 업무에 대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10월“최고의 보령해양경찰”2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월‘최고’보령해경으로 선정된 정하룡 경위는 31년차 베테랑 해양경찰관으로 해…
환경·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종합교육관 건립 추진 2021-10-21 00:16:03 신동언 기자 = 충북도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종합교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10년 11월에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입주한 국책기관 중 하나로 연간 7만여명의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기관이다.현재 오송 본원은 …
사건·사고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영장 신청 2021-10-21 00:08:28 KBS 강릉]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 사망사고를 낸 인천광역시 44살 배 모 씨에 대해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배 씨는 어젯밤(19일) 11시 15분쯤 고성군 토성면 국도 7호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역주행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경차…
검찰·경찰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수여 2021-10-20 12:10:18 청주상당경찰서 홍보담당관실 경정 임정빈(대통령 표창)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에서는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유공자들에게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포상 대상자로는,훈장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정 유근창,대통령 표창 홍보담당관실 경…
검찰·경찰 [속보]‘대장동 의혹’ 키맨 남욱 석방… 檢, 보완 수사 필요 판단 2021-10-20 01:05:56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검찰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 압송되고 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마지막 키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