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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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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전년비 7700원 인상 2025-01-06 16:50:46 장애인연금 급여(2025년 기준)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
여성·복지 황열·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가능 2024-11-15 17:36:06 국제공인예방접종 재발급 절차 변경 내용.(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15일 ‘정부24’를 통해 황열과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황열 47곳, 콜레라 36…
여성·복지 희귀질환 부담 낮춘다…의료기기 생산·판매자 지원 근거 마련 2024-11-15 17:17:27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으로 희귀질환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희귀질환 …
여성·복지 내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4-11-15 16:54:51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학업, 취·창업,…
여성·복지 국민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 권고 2024-11-13 15:11:58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여성·복지 마약류 중독재활 인프라 설치 완료…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 2024-10-28 18:13:33 식약처 오유경 처장이 13일 오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충남 천안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1개소의 함께한걸음센터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식약처 제공)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성·복지 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 대상 2024-10-26 15:50:26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여성·복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최대 3억 원으로 상향…국가책임 대폭 강화 2024-10-24 17:39:1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
여성·복지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4-10-01 14:34:18 약국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
여성·복지 정부 “응급실,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2024-09-21 15:19:07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
여성·복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2024-09-07 17:25:14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 중증·응급환자에 …
여성·복지 종부세 1조 원, 지자체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쓰인다 2024-08-30 01:34:02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
여성·복지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매출액 100조 원 달성 2024-08-09 23:34:45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
여성·복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중고장터 거래도 안돼” 2023-09-13 01:52:30 국정일보[이은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
여성·복지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2023-08-30 11:31:35 국정일보[유승국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