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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국토부,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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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7:43:28
-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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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 위한 24개 집중투자사업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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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8:05:08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TF 첫 회의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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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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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7:56:29
-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그동안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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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개편·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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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7:44:52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국정일보 서형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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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국토부, 우기 대비 굴착공사장 등 전국 1915곳 건설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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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5:24:38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을 하고 있는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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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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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9:21:58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며,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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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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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15:54:56
-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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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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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22:51:08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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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충북도, 공동주택 입주지연 문제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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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9:05:39
- 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24일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 발생과 관련해 반복적인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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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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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1:27:05
- 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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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나주 켄텍 연구소 등 예정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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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1:40:37
- 문이주 기자 = 전라남도는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연구소 및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3일부터 2028년 2월 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부지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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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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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8:47:50
- 국정일보 서형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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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국토부 전체회의, 전세사기피해자등 910건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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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02:09:11
- 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11일,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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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건물 착공 신고시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별도 신청 불편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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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7:09:27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국정일보 안종욱 기자 =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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