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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기 정부의 정치적 정책 과제는 복지국가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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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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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국민들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180석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했으나 국민의 어려움은 나아진게 없다.

지난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면 여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여당에게 국민의 민심은 심지어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그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이렇게까지 돌아선 이유가 촛불혁명의 염원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으로 부터사드로 인한 불안은 없어졌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의 사법개혁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수준의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긍정 평가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집권 5년차 성적으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왜 민심이 이렇게까지 차갑게 느껴질까 정부의 적폐 청산은 여,야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개선해 달라는 촛불혁명의 요구가 절박했다.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여당의 보궐선거 서울시장,부산시장 출마가 아닌 국민의 답답한 현실을 바꿔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촛불혁명의 함성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과 여성, 노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내총생산이 2,000조 원이나 되지만, 하위소득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6% 수준으로 오히려 낮아졌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16.3%로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나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를 앞두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울였던 노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동시에 그것의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대선 주자들의 경쟁과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내그 결론은 결국 사회 공공성의 획기적 강화와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역할 확대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복지국가의 역할 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함께 우리 내부의 거대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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