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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공화·민주 "주한미군 감축 안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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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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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사설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기사를 게재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어 달 전에 아프카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취재원들은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한국과 독일 등 나머지 두나라는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에는 안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WSJ은 지난달 5일 주독미군 3만4500명 중 9500명이 철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후 트럼프가 이를 확인했다.


5-6월 사이 갑작스럽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 감축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용 엄포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을 제외하면 시진핑을 가장 기쁘게 할 조치"라고 비판했다.


WSJ의 미군 철수 보도에 미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공화당 벵 세스 상원의원은 이날 WSJ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곳(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라는 미국의 이익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감축 전에 미군을 먼저 철수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앰 미 평화연구소(USF)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조심스레 이뤄지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스탠턴 변호사는 "사태가 이렇게 까지 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해야 겠지만, 대북제재를 타파하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행동과 위험한 반대의식, 평양에 대한 동정 등도 한 몫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과연 주한미군을 트럼프 생각대로 철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미국으로 부터 NO라는 부정적, 결론은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주둔이 아닌 미국을 위한 전술 전략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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