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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해외진출 기업 리쇼어링(본국회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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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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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후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美·中) 두 나라가 최근 한 뉴스 때문에 술렁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위해 법인세 감면과 250억달러(약31조원)규모에 '리쇼어링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업을 미국으로 데러오기 위한 정책을 공화·민주당이 초당적 으로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리쇼어링(본국 회귀.reshoring)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세금 인하와 노동개혁, 최저임금 인하 등 전방위적인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독일 집권 여당인 기민당은 '독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경재 재시동을 위한 10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최저임금 동결인하,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사회보장세 40% 이하 유지 등이 담겼다. 크람프-카렌바워 기민당 대표는 독일 방송 NTV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위기 이기는 하지만. 독일을 좀 더 자유롭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생산 시설이 꼭 자기나라에 없더라도.'글로벌 분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자국에 들어 오는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로 국경 이동이 제한되면서 자국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졌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일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기업 유턴'을 위해 최대 200억원 보조금 지급과 수도권 공장부지 우선 배정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은 그대로 둔 채 일회성 지원금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 십 년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한번 지급되는 돈보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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