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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전 세계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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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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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찰이 '흑인 폭행'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사레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경찰관이 처벌된 적은 많지 않다. 1991년 3월 로스앤젤레스(LA) 흑인 폭동 원인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 운전을 하던 흑인 로드니 킹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폭행 장면이 TV에 나오면서 흑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이듬해 경찰관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LA 흑인' 폭동으로 비화했다.


2004년 시애틀에서 경찰이 교통위반 고지서에 서명을 거부한 흑인 임신부를 차에서 끌고나와 테이저건을 3회 쏜 사건으로 경찰관이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하게 한 백인 경찰관이 3급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 이례적일 정도라는 게 외신들의 평과다. 


미국 경찰관들이 이처럼 처벌을 잘 받지 않는 이면에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 '공무원 면책권이 있다고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이 지난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해에만 경찰 10명 이상이 면책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 권리는 1967년 '피어슨 대(對) 레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례로 확립됐다. 1961년 흑인 한명이 낀 목사 일행이 버스 정류장에 있던 백인 전용 대기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어슨 등 목사들이 경찰관 레이에게 체포됐는데, 피어슨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이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공무원 면책권의 적용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도 내놓았다. "합리적인 사람이 알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행동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이 과도한 면책권을 누리는 논리로 쓰였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연일 미국의 각주 주요도시에서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과격해지고, 전 세계서 인종차별 반대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뉴질랜드.스위스.덴마크.에서도 플로이드 사건은 인종차별에 대한 각국의 잠재된 반감도 폭발시키고 있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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