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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 쑈. 주한 미군 방위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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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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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연간 13억억달러(약 1조5918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론한 건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만큼 미국 협상팀으로선 가격 협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관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통해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주한 미군 감축 검토 가능성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이 그만큼 강하게 분담금 압박에 나설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13억달러 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는 식의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 소식통 들은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놓고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분담금 대폭 인상을 거론하며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가난한 나라이고 (코로나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쉬운 소리까지 하며 분담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한 미군 감축을 실행하기는 쉽지않다.


현행 미 국방 예산 사용을 규제하는 국방수권법은 주한 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는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숫자를 줄이려면 감축 조치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협의를 거처야 한다.


우리 정부는 7일 "미국이 무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요구한 인상 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지만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 3월 회의를 한 뒤, 지난달 서울에서 했어야 할 일정을 잡지 못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 3월말 이후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담금 협상 장기전도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대응과 재선 캠페인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24일과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통화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한국은 부자 나라다.우리는 큰(분담금) 비율을 (한국이)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각)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13억달러(약 1조5900억원)은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재차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사우디에 배치된 패트리얼 미사일 철수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다 갑자기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맘되로 원맨 쑈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잘사는 나라다'며 주한미군 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일시에 요구하며. 아직 협상중인 상황을 결정했다고 선언하는 일방적인 언행이 돈키호테와 다를 바가 없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이 많고 백악관에는 대통령 보좌관. 대변인 각 부서 책임자들이 있는데도 혼자 다 하고 있다.


이 같은 리더쉽이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극대화 시킨 결과라 할 것이다.  

                                                                            이도근  논설위원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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