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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軍. 국민이 믿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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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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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제주 해군기지 민간 시위대 무단 침입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군 수뇌부의 반성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사이 공식적으로만 3차례 반성했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정작 수뇌부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냐"라는 말도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군 수뇌부가 남북 군사합의 등 '평화 무드'에 치우친 것이 군기문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 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여기 모인 군 수뇌부로 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 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 직후였던 작년 7월 군 주요 지휘관 워크숍에서 사실상 똑같은 발언을 했다. 당시 정 장관은 "전 장병의 작전 및 근무 기강을 최단 시간 내 확립하고 경계 작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환골탈태 수준의 경계 작전 및 근무 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한뒤 대책을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정 장관은 이보다 앞서 그해 3월에는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군의관들의 실리콘 지문 출퇴근 조작과 천궁 미사일 오발 사고 등을 거론하며 "상항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의식을 전환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군기 문란 사건에 비슷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군(軍)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극 같은 '경계 실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 누굴 믿어야 할지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군(軍) 수뇌부는 알고 있는지. 국방을 책임지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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