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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15 총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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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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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삶이 어수선하고 고달프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준비된 일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면서 선거구도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감소했다. 참여 정당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운동 돌입 준비는 끝난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총선 결과보다는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일단 총선에 초점을 맞춰 지난 1년의 정치과정을 되돌아보면, 동물국회를 재연하며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니 결국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4 +1연합의 승리로 그대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원들을 파견하는 ‘정수’로 대응했다.‘정수’를 ‘꼼수’라고 비난해 오던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가 닥치니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또다른 ‘꼼수’를 정당화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17일 친문성향의 모임인 '시민을 위하여' 와 손을 잡고 '더불어시민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 6개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민생당이 육탄싸음을 벌여가며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제3정당을 표방하며 통합해 출범했다.


그런데 대안신당과 평화당 출신 의원들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출신 김정화 공동대표가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대안신당·평화당 출신 지도부는 이날 오전 따로 모여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비례정당 참여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당직자들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의 비례정당 참여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앞다투어 법을 외면하고 의석수 챙기기에 만 골몰하고 있다.


책임을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기에 누군가를 특별히 비난할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모두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야단법석에도 우리가 선거일에 마주할 선택지는 별반 다르지 않고, 비례위성정당이라는 허점 때문에 그 취지에 반하는 퇴행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으면 된다. 과거에 비해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더 늘어나고 제3의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물론 양당체제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정치지형과 선거구도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게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체제의 응답성이다.   우리 사회가 유례없이 탈 이념적으로 분화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된 조건에서 우리 정치에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 양당체제가 아니라 다당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결과에 반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잘잘못과 책임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그 방식은 현실적으로 요원해지고 말았다.


선거철만 되면 따라 다니는 선거구 조정 문제도 있다. 그 와중에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쪼개지고 광역화돼서 지역민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렇다 해도 현행 선거제도 아래 마땅한 해답은 없다.


반복되는 원론적 제안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고, 정원을 늘여 지역 대표성을 가징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비례위성정당의 허점을 틀어막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을 포함한 다양성이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이 정도의 제도적 변화는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선거가 끝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기득권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비례대표들의 당적 문제, 제 1당이 누가 되어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지, 두 거대 정당의 승패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총선 이후 본격화될 정계개편과 개헌 논의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지켜봐야 할 이유다.

김 영 식 특별취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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