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0-02-21 21:44:3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정방송


오피니언

[사설]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 이라며 사표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1-16 20:50

본문

ff3a674342824f4b56239f2ae9f8c74a_1579175556_7592.png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원연수원 교수가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억압하는 중국식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않는 연구직으로 좌천됐다.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아니냐"며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킨 뒤 가진 축하 파티에서 "검찰개혁"과 "총선 압승"건배사를 외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前법무부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자녀 입시 등 개인 비리로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옹호 발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면 검찰의 수사 관행 등을 언급해 조 전 장관이 부당한 권력에 '고초'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검찰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전례없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을 두고 인권 침해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 前장관이 취임 하자 말자 법무부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공개 소환 폐지' '심야 조사 금지' 등을 도입했는데 '1호 수혜자'가 모두 조 전 장관 가족이었다. 검찰 '포토라인'폐지 덕분에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수차례 검찰 조사 때 한 번도 출두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심야 조사 폐지'로 검찰 조사 시간은 오후 9시를 넘길 수 없게 됐는데 정씨는 조사 중 "건강이 좋지 않다"며 조사받기를 중단하고 돌아가거나, 조사 시간 대부분을 조서(調書) 열람에 쓰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조서 열람하다가 서명도 하지 않고 돌아간 피의자는 정씨가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사실이다.


 국민은 법(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정의며 진리다. 전직 대통령들과 대법원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구속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과 가족들처럼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기자모집
국정신문
국정방송
경찰일보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총회장 : 권오주 | 발행.편집인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하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