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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 국가중 최하위 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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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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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해 12월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풀.아마존 같은 신기술 기업들이 혁신의 힘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감제와 친기업 정책으로 날게를 달아준 덕이다.


반면 한국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에 그쳐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16위에서 2년 새 18계 단위나 주저않으며 57년만에 처음으로 일본(1.6%)에도 뒤졌다.


과거 한국경제는 악제를 맞아도 곧 반등하는 복원력을 자랑했다. 오일 쇼크가 덮친 1980년 1.7%에서 이듬해 7.2%로 뛰었고.외환 위기 때인 1998년 마이너스 5.5%로 떨어졌다가 다음 해 11.5%로 치고 올라갔다. 글로벌 금융 위기 떄도 0.8%에서 곧 바로 6.8%로 급등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 이후엔 외환위기 같은 돌발사태가 없었는데도 경제가 쪼그라들기만 한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탓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같은 영양을 받으면서도 잘 버티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일본 증시가 다 호조이고 시위사태를 격고 있는 홍콩 주가도 올 들어 12% 올랐다.


반면 한국 코스피 상승률은 3.6%에 그쳐 86개국 중 58위다.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책들은 기업 의욕을 꺽고 경제 활력을 꺼트리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안전 규제들이 추가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수많은 형사처벌 법규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까지 경영 간섭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무소불위 강성노조는 기업이사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사회주의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러한 말이 현실화 되면서 많은 기업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기업이 정치에 발목 잡혔다"면서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않느냐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에 심각한 현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논설위원장 이 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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