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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美·中갈등 무역합의, 트럼프는 “재협상 없다”
중국내 “재협상” 목소리 커져, 신무역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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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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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책임 공방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1월 어렵게 해결된 미·중 무역합의에 불똥이 튀었다. 미국의 대중 공세에 중국 내에서 무역협의 재협상 혹은 파기로 맞서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전날 보도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재협상과 관련해 “조금의 관심도 없다”며 “중국은 수십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 그들이 서명한 합의를 지키는지 보자”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이다.


CNBC방송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수요 급감 탓에 당초 약속했던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액을 600억달러(약 73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하며, 이는 양국 합의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1866억달러(약 228조585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콧 케네디 CSIS 선임고문은 “당초 구매 목표치도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는 당초 비현실적이었던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3일 미·중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에서 중국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도 기존 무역합의 백지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대중 공세 강화에 분개한 무역협상 관련 중국 내부 조언자들이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고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전직 중국 관리는 글로벌타임스에 “협상을 다시 하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며 “미국은 휘청거리는 경제와 연말 대선 탓에 무역전쟁까지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무역합의로 옮겨 붙는 가운데 두 나라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지난 4일 ‘트럼프가 중국과의 새 무역전쟁을 고려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 복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P에 따르면 미 행정부 관료들은 관세 부과 외에도 대중국 부채를 갚지 않거나 특정 필수 상품 공급자들이 사업체를 중국 밖으로 옮기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FP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미·중 무역합의를 지키고 싶어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코로나19와 연관이 있고, 이제 코로나19는 베트남전 이후 그 어떤 외교정책 사안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트럼프로서는 재선에 유리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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