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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유엔안보리에 코로나19관련 서신 접수
이상훈 남북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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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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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대변인   권봉길 기자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완화를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소송자 . 세계평화상 수상자. 이상훈 세계평화순회대사. 세계남북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 실무 대표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3일 2차례에 걸쳐 트럼프 미국대통령, 안토니오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위원회에 코로나19와 관련, 개성공단을 통한 마스크생산시설 가동,식량지원과 의료용품지원완화, 대북제재결의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상훈 대표는 이서신을 통해세게평화상 수상자로서 코로나19 창궐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빈곤국가 국민들의 치료와 예방에 주력하는 안을 유엔 안보리에 즉각 상정하고, 북한개성공단 제재완화와 재가동을 통해 마스크, 방진복 등을 생산 세계 코로나19피해국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또 이 서신에서 유엔이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를 거듭 진행 할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유엔사무총장과 대북제재결의 상임위원회대표들을 유엔헌장 국제평화조약 위반행위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상훈대표가 유엔에 보낸 1.2차 서신전문의 한글번역판
 
<1차서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 남북한 국민과 전 세계인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주목한다. 개성공단의 기존 마스크 생산업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의류봉제업체를 활용한다면 남북한과 전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와 방진복 등 의료장비의 즉각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최소한 개성공단 내 섬유봉제업체만이라도 재가동해 마스크와 방호복 등 의류장비를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한다면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쾌거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에 이은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추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불과 두 달여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여권지수에서 3위권 안에 드는 ‘여권 강국’ 으로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환영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17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실정이 돼버렸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터무니없이 물품의 가격을 깎아 내리거나 수입 자체를 꺼리는 바람에 많은 수출업자들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기까지 하였다.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진복 등 의류장비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한다면 코로나19 확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국가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세계평화상 수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에 밝힌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한 북한영역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장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 결의안을 긴급 수정하라.


2.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의료용품 지원을 방해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긴급 수정하라.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남북한 국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대북제재 결의안의 긴급 수정안이 안보리에 상정되지 않을 시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전 세계적 비상 국면을 맞아 현실 가능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 등 의료장비를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실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남북한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유엔 사무총장 및 안보리 대북제재 상임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외 비상임국가의 대표들은, 세계평화상 수상자의 절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20.3.26  세계평화상 수상자 이상훈

<2차서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 및 대북제재결의위원회는 핵을 앞세운 전쟁놀이를 즉각, 중단하고. 핵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19 팬데믹 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전 세계인의 의료지원에 대한 국제기금운영에 총력을 기우리기 바란다.


4월 3일자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한 전 세계누적환자는 8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4만 2천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나, 의료진과 의료장비의 공급부족으로 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이태리, 스페인. 미국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비닐에 싼 시체들을 컨테이너 속에 방치한 뉴스를 보며 핵보다 더 무서운 인류 최대의 세균전에 돌입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계평화상 수상자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및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5개국의 상임국가의 대표들과 15개 국가의 비 상임대표들에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전 세계인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간절한 멧세지 를 보낸다.

1. 유엔은 국제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국가의 국민들의 치료와 예방에 주력하는 안을 안보리에 즉각 상정하라.


1.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수정, 보완하여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게 하여 한국의 기술진들이 의료용 마스크와 방진복 등을 생산하여 전 세계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중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수출제재조항을 수정하라.
1.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급료지불을 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수정하라.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주재 대북제재결의 상임국 위원회는 핵 포기를 이유로 내세워 북한에 대한 개성공단 대북제재결의를  압박하는 행위와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활동을 제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하며,
1. 유엔 헌장, 국제연합헌장 인권관련 조약  3,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구제조약을 위반한 행위에 이르고 있음으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 이에 2007년 세계평화상 수상 (미국 세계평화봉사단선정)과  2008년 이태리 포수투미아  프레미오 세계평화상을  수상한 수상자   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 및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상임국 및 비상임국가의 대표들에게  즉시 대북제재결의 안의 수정을 상정하여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1. 유엔이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를 거듭 진행 할 시에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유엔사무총장과 대북제재결의 위원회의 상임국대표들을 유엔헌장 국제평화조약 위반행위로 제소할 것이다.         
            2020. 4 .3. 세계평화상 수상자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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