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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 北에 관심 잃은 트럼프 "美 대선 전 정상회담 없다"
실무협상 백약무효, 교착상태 빠진 북·미 관계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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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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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참모들에게 했다난 것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거두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까지 북한의 돌출 행동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대북 '인내 외교' 기조,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만남에 대해 미국 대선 전까지 만날 의사가 없다면 현재 북·미 간 대화 단절과 경색국면 역시 대선 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미 관계는 완전 교착에 빠져 정상 간 외교가 없다면 돌파구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갈등만 키웠을 뿐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에는 한 걸음도 접근하지 못했다.


CNN은 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 미국의 외교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우적대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등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여하려는 욕구 역시 시들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보도에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와 국무부는 반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재선에 부정적 요소가 될 군사적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 한동안 무관심과 방임으로 상황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협상을 잘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 발(發) 과실에 비해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돌발적 행동이 벌어졌을 때 소화해야 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인사들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고 여건 조성이 되면 대화에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미국의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내다보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조속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부장관에 오른 이후에도 북한을 맡는 특별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실무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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