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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해결 계속 소통 합의”
韓·日 10시간 마라톤 회의, 결론은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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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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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희 기자 = 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10시간 이상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를 갖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상호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면서 향후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정책대화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며 “다음번(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 규제 문제가 초점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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