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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서훈 안보실장 "한·미·일, 북·미협상 조기재개 노력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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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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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뒤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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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모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앞줄 오른쪽부터)이 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서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협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미국 측은 현재 진행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북정책 검토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 검토가 이달 안에 최종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평화협정·구축 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서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해 최근 있었던 탄도미사일 시험 등 북한의 도발 등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실장은 가급적 조기에 북·미 양측이 만나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실장이 이번 회의 결과로 밝힌 ‘북·미 협상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 계속에 대한 공감대’는 백악관이 발표한 3국 안보실장 언론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서 실장은 “한·미·일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3국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세 나라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전략적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회의뿐 아니라 한·미, 한·일, 미·일 양자 협의도 진행됐다. 서 실장은 한·미 양자 협의에 대해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그리고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재차 평가하고,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 관계의 포괄적, 호혜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협의에서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계속 협의를 해나간다는 교감을 이룬 적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한·일 간 협의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한·일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일 협의에서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보다는 북한 정세 및 북한 비핵화 협상 등 안보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대면 회의로 열렸다. 3국 안보실장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면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서 실장은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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