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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통일부가 매년 공개하던,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북한편) 2019년부터 업로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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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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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병대 기자 = 통일부가  매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국무부  국가별 

권보고서(북한편)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다가  2019년부터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 

부는  유엔결의문, 남북한교류협력  등의  일반적인  자료들은  계속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참

혹한  인권 침해  실상이 담긴  해당보 고 서만을  업로드 (3.22일16:00 기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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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사진 홈피캡처


최근  통일부가   미국 국무부  토니블링컨  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제기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미간의  북한인권  입장차가  다르지 않다”, “북한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는  입장과는  다르게  북한인권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

.


또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해야  하지

만  공개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발간하지  않았으며, 통일부 이인영  장관도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기록물을  재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까지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인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와   집권여당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북한인권  기록센터의  조

사보고서에  담긴  북한인권  침해 등의   기록들일  것이다.   북한의  참혹한   실상들이  그 대로  공개

되면  文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도 약화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미혼적으로  대응한다.

 

실제로   2019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편에  따르면,  북한은  1949년  이래  김씨  일가가  지배당

온  인권위주의  국가이며, 임의적 처형,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보위  조직에  

의한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행위, 표현의 자유, 및  언론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제한과  검열  및  사이트 차단, 평화적 집회  권리와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편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나 나올 법한 이러한 인권침해 실

상들이  미국무부  한국편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겨다는 사실이다.  21일 외신보

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편 2020 국가별인권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탈북자 단체들의 인권활동 제약, 권력형 성범죄 등의 실상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

.


이에  지성호  의원은, “미국무부의  북한편  국가별인권  보고서에서나  나올법한  인권침해 실상들

이  이번  한국편  인권보고서에  담긴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때문에  항상  북한인권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

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2천 5백만  북한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일보 봉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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