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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바란다
UN,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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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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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동 기자 = 드디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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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 홈피캡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이에 북한 외무성은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논리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대미정책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은“(정부가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잠자는 사자를 대하듯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 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이는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인권 악법이다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국제사회에 나가 스스로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달 중순 깨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실제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결의안 채택은 23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표명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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