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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중국] 中 '홍콩 보안법' 외국인에도 적용
4가지 범죄 최고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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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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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가운데 홍콩 내 외국인도 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다.


지난해 범죄자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었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금, 이런 시위 행태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무력 사용과 무관하게 모두 처벌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 보안법,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 : 보안법은 적용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홍콩 시민 뿐 아니라 홍콩 영토 내 있는 외국인들도 법안의 대상이 돼 우려가 일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홍콩의 환율제도를 공격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실제 진행될 경우 홍콩의 금융 허브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릴 전망이다.


홍콩 매체인 동망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 내에서 홍콩의 고정환율제도(페그제)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홍콩은 1983년부터 달러와 홍콩달러(HKD)의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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