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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구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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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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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효 기자 =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이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하여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는 그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성공적인 공조사례(음란사이트 21개, 운영자 17명 검거)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이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대표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 엄정 수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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