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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모욕 목적 태극기 불태웠다면 “처벌조항 합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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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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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국기모독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2(일부위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한다.


A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인근에 정차 중인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진 종이 태극기를 꺼내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며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 대상 조항이 금지·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제정 뒤 국기모독죄로 기소·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고,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지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이뤄진 국기 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나 국가기관이 비판과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국기 훼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  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기관 등에서 쓰이는 '공용에 공하는 국기'가 아닌 다른 국기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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