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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응급실 안전 강화, 전담 보안 인력 CCTV도 설치
산후조리원 질병의심자 근무 제한, 3회 위반 시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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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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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국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보안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등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며 개정된 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사이 핫라인(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다. 이중 폭행사건은 2015년 대비 2018년에는 4년간 2.9배나 늘어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 순이었다.


특히 술에 취한 사람, 이른바 ‘주취자’가 응급진료를 방해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또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3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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