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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박범계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공표 엄중..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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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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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복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른바 ‘청와대발(發)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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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러한 보도가 4·7 재보궐선거와 연관돼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가 재보궐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학의 사건과 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는 아니고 느낌이고 의혹이라는 것”이라며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게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그는 “내용과 형식은 방금 말씀드렸다. 시점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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