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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광주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건 수사결과
총 2명 기소 [3명 구속 기소, 19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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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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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의 조합원 지위 이중분양 사기 등 A(69, 업무대행사 회장, 구속), B(47, 업무대행사 대표, 구속), C(5, 분양대행사 본부장, 구속), D(34, 분양대행사 팀장, 불구속) 등 총 21명이다.

 

‘17. 9.~’20. 6. 평택,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광주로 옮겨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빌미로 이중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사실은 이미 조합원 지위가 확정된 세대가 마치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81억원 상당을 편취 [사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사기방조 및 배임수재 등 E[46,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불구속(법원 영장기각)], A, B

 

E‘19. 1.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A, B 등의 이중분양 사기 행각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였다.

 

형사고발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처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조합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 받게 한 후 그중 3,00만원 수수 [사기방조, 배임수재] 했다.

 

A, B는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에게 2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배임증재]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주범을 신병처리함으로써 다수의 분양 피해자들이 발생한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고 이를 엄단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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