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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흥희 교수 신종마약류 확산 대상 업소 상대 유기적 위해성 전문화 교육 필요/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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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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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한국행정개혁학회 마약정책특별원회은 31일 서울 삼선동 한성대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제3신종마약류 사용자 예방정책의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에 학회 이창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위원장인 윤흥희 교수님의 발표 질의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의연 부장판사. 경기대 뇌심리전문연구원 교수 등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화학구조에 의한 신종마약류가 700종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그에 편승 국내 신종마약류 사용자는 인터넷. SNS. 다크넷의 접근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통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수요 공급차단 정책과 사용자 예방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지적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심에 강조하면서 교육정책과 법률제정 및 초범자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임시마약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흥희 남서울실용대 교수 태국,중국,미국 등 밀반입 신종마약류 소개와 년 1만명 이상 사용자 실태와 원인을 통해 정책을 제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심에 적극적 관심과 수사단일화, 증원, 예산 증액을 강조하면서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신종마약류 대상업소 사업자 및 종사자 상대로 분기 교육 주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감시원 활성화, 취급자 및 원료사용사 교육 편입 신종마약류 대상 업소 상대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부지원 부장판사 조의연 임시마약류에 대한 신종마약류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 지정과 공급사범에 대한 엄벌,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를 강조하면서 대상선별, 치료계획 수립 등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경기대 뇌심리전문연구원 교수 박종연 학교교육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에서 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형식교육과 대학에는 교육은 없다고 하면서 더욱 주요한 것은 학부모 상대 약물교육이 적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3회 세미나를 통해 세계적 사회환경과 문화적 원인을 통해 신종마약류 확산과 사용자 실태와 원인을 연구하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수사기관 등 협력을 통해 신종마약류 확산 예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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