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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공제부금 하루 6500원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의 일용근로자 까지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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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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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으로 30%인상되고,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도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의 일용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경우 3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민간 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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