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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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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법원 조망권 나쁜 아파트 분양받은 조합원, 계약무효 소송서 패소  
  • 2021-03-29 15:22:50        
  • 권봉길 기자 =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당초 계약한 아파트 동·호수보다 조망권이 나쁜 동·호수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조합가입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했다.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강경숙)은 A씨가 중구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등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5…
  • 법률·법원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1-03-18 18:31:2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천 검사는 "전무후무한 대법원 확정 판결 …
  • 법률·법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 2020-06-06 16:01:20        
  •  김일복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
  • 법률·법원 '윤창호법' 시행에 위험운전 형량 높여  
  • 2020-04-25 13:49:23        
  • 정형근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개정·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 법률·법원 전관특혜 근절에 칼 빼든 법무부·법원  
  • 2020-03-21 16:29:47        
  •   김용환 기자 = 법무부는 17일 검사 및 법관 등의 직위를 차등적으로 나눠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법원행정처도 최근 모든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전관 변호사를 비롯해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長)에…
  • 법률·법원 모욕 목적 태극기 불태웠다면 “처벌조항 합헌”  
  • 2020-01-10 10:40:19        
  •  이신국 기자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국기모독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2(일부위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법률·법원 3·1절 특사 4378명…7대 갈등 사건 관련자 포함  
  • 2019-02-27 11:10:09        
  •   박학선 기자 =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시행되며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 법률·법원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에 박병칠 광주고법 부장판사  
  • 2019-01-29 12:19:10        
  •  국정일보 -> 문이주 기자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신임 법원장은 광주 제일고,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목포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임기는 다음 달 14일부터다. 박 신임 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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