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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2030청년층부터 5060장년층까지 적용, 60㎡ 이상이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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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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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20207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 · 주택가액 · 면적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규모) 2020710일부터 202010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 365억 원이 감면되었다.

 

(지역별) 수도권에서 12,870(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6,709(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 1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990(33.8%), 106억 원이 감면되었고, 1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6,007(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하였고, 60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1,760(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40(26.2%) - 50(14.7%) - 20(11.2%) -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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