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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
정부 "재정수지, 연말에 정부 전망한 수준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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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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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경기 부진과 세정 지원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천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천억원)는 2조8천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천억원)도 8천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지원(-3천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세(3조1천억원)는 4천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천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천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1천억원)도 8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세수 감소분 중 11조9천억원, 6월 세수 감소분 중 1조2천억원은 일시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코로나19 세정지원 총 규모는 13조3천억원으로 이중 2조원이 현재까지 납부됐다"며 "6월에도 (납기를 연장해준 세금이) 조금 들어왔지만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추경 때 11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선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이 45.7%(2차 추경 기준)인데 3차 추경 대비 진도율을 계산하면 47.5%이고, 세정지원 규모까지 감안하면 52% 내외"라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이 51.9%임을 감안하면 3차 추경 때 (세입경정으로) 감액 편성한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외 상반기 세외수입(13조1천억원)은 9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79조9천억원)은 4조1천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 지출과 3차례 편성한 추경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5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5조1천억원, 특별회계가 2조9천억원, 기금이 13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은 10조4천억원 줄었다. 이처럼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늘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천억원 커졌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 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 수준(111조5천억원 적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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