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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 1.88% ‘전국 1위’
정부, 집값 오르면 김포·파주도 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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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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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7월중에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더지 잡기 식’ 땜질 처방대책을 또 내놓겠다는 것이다. 공급 대책이 빠진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는 풍선효과만 확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인천이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돌고 돌아 다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7월에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6·17 대책을 준비할 땐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보유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 평균은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의 벽을 넘지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70%가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1.8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면적 59.42㎡는 지난달 3억 4000만~3억 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22일에는 4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파주의 상승폭도 이달 셋째주 0.01%에서 0.27%로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라,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면 7월 중순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6·17 대책 이후 집값 상승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집값 강세가 서울 외곽지역 중저가 소형 아파트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노원구 상계동 미도 전용면적 87㎡은 역대 최고인 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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