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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상위 10%가 총 세액의 86% 부담
법인세 세수부담은 상위 1%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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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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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쾌남 기자 = 여당에서 납세자 모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의 기여에 의존하는 지금의 조세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2018년 기준으로 38.9%다. 미국(30.7%), 캐나다(17.8%), 호주(15.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8.5%(2017년 기준)로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보다 높았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2018년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733개 대기업(전체 기업의 0.2%)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59.9%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0.9%인 연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집계하면 74.2%로 상승한다. 반면 전체 기업의 91.1%를 차지하는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이 내는 세금은 10.5%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수 의존도가 높아진 건 수년간 이어져온 ‘부자 증세’ 때문이다. 2011년 35%였던 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난해 42%로 올랐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6.2%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018년 24.2%(지방세 포함)에서 27.5%로 뛰어올랐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8%, 23.5%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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