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0-07-04 19:09:3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정방송


경제

[경제일반]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가 탈법 조장"
"21대 국회, 상속세 인하 검토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6-13 21:02

본문

5f5ae7c67fde753746c6becbb06bb2dd_1592049878_1626.jpg 



국회입법조사처 권고, "수도권 규제도 합리적 개선을"

유동익 기자 =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21대 국회에 권고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이 탈세를 조장하고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대 국회가 수도권 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율 상속세가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일본(55%)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50%)보다 낮다. 또 모든 상속인의 최고 세율이 같은 한국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행 수도권 규제가 지역의 특성 및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여러 규제가 중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규제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속세율 인하 필요…부작용도 작아”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세제와 관련해 상속세율 인하 논의를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할 이유로 △탈세 조장 △가업승계 방해 △낮은 상속세 세수 비중 등을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 상속인들이 사전에 미리 나눠 증여를 받는다던가 명의변경 등으로 세금 회피에 나설 유인이 크다”며 “가업승계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상속세 인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직 부유층의 자산축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상속세를 통해 빈부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큰 편이라는 점에서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기자모집
국정신문
국정방송
경찰일보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총회장 : 권오주 | 발행.편집인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하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