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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담배광고 단속?” 편의점주 3만명 탄원서
복지부“단속 강화” 업계“현장 고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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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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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모 기자 = “하필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광고물 단속 공문을 보내야 합니까….”


편의점 가맹점주 3만 명이 보건복지부에 담배광고물 단속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담배 광고물 단속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편의점 가맹점주 대표들이 복지부와 18일 면담을가졌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는 소매점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지나치게 단속에만 집착해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최근 3만 장에 달하는 탄원서도 복지부에 제출했다.


무엇보다 단속 규정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매장 각 면의 경계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서 매장 내부를 봤을 때 담배 광고물이 보이면 처벌하겠다고 공지했다.


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단속원은 분명 1∼2m 떨어진 위치에서 내부 광고가 보이는지 확인할 의도를 갖고 내부를 들여다볼 것인데, 이러면 단속에 걸리지 않을 편의점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편의점들은 담배 광고물을 부착하고 담배 제조사들로부터 월평균 40만 원가량의 광고비를 받는다. 편의점 관계자는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는 40만 원이면 무시 못 할 수입인데, 이것마저 끊기게 되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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