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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7일부터 20년도 첫 입주자 모집 시작
총 27,968호, 매입형 6,968호와 전세형 21,000호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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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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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청년 입주자격 완화)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내의 주택도 우선순위 신청 가능
- (개선전) 부모님과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A양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는다. 학교와 가까운 서울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지만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4순위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소득·자산 등 자격조건에 따라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청년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에 선순위로 입주신청 가능 


② (전세임대 물색 지원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로 계약 서비스’ 도입
- (개선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얻은 20대 B군. 사회 초년생으로 부동산 계약이 익숙치 않은 탓에 전세임대주택을 찾기 위해 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다니며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이해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던 상황
⇒ (개선후) ‘전세임대뱅크’에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물건이 등재되어있어, 입주 지역, 지원 금액에 맞는 주택을 찾아 편리하게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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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일도이동·서흥동 등 신혼부부 유형 Ⅱ 총 31호 공급


② 전세임대주택* : 총 21,000(청년 9,000호, 신혼부부 12,000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1순위, ②소득 50%이하, ③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기존) 입주대상자 선정 → 중개사 방문 통한 주택물색 → 대면계약 (개선) 입주대상자 선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물색 → 온라인 계약


‘주택물색 도우미’('18~)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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