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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공시가 급등에 은퇴자 건보료 부담 눈덩이
지방거주자 `이중고`집값 내렸는데 세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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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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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기자 =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은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은퇴한 뒤 마땅한 수입이 없는데, 집값·공시가가 올라 세금과 건보료가 덩달아 상승하게 됐다.


정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80%이고, 단독주택은 55% 이상이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급이 급격히 올라 보험료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의 경우 집값은 그대로거나 내려가는데 공시가가 오르면서 각종 세금만 가중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재산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닌데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하면서 보험료가 올랐다.


정부는 은퇴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건보료의 30%(올해 기준 연간 758억원)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감면 기간이 끝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에 따르면 전국 3353만1209필지 공시가 상승률은 8.03%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기존 지역가입자 758만명 가운데 259만명(34.2%)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나 지난해 소득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평균 7.6% 늘었다.


공시가뿐만 아니라 해마다 오르는 건보료 인상률도 은퇴자들의 한숨을 깊게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건강보 험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면서 건보료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책정하는 건보료 부과 점수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8.51%에서 10.25%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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