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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얀마 사태에 하나마나한 조치 넘어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역할 해야
포스코 등 군부 협력 의심되는 기업,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로 조사해야 - 중국·러시아 규탄 결의안 제출 예고...사태해결 위한 국제회의 개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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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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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월 5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격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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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선 용 의원은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비판했다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국방·치안 교류 중단과 개발협력사업을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이는 학살을 저지하할 만큼 유효한 결정은 아님을 지적했다이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로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 긴급 조사하고자금의 흐름과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사업중단과 배당금 지급유예 등의 권고를 고려할 것둘째로 중국과 러시아 등 UN이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셋째로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태해결을 위해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할 것을 주장했다.
 
용 의원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 언급한 문제는 포스코 등 군부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이었다포스코의 강판 및 호텔사업이 군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 대우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해 사장까지 구속된 적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쉐 가스전 사업에서 나오는 이득의 상당부분이 군부로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비록 계약당사자는 국영기업(MOGE)이기는 하나이 기업은 앰네스티나 UN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군부의 자금줄로 지목된 바 있다. UN인권이사회의 보고서 역시 이 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표현했다.
 
용 의원은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CRPH의 배당금 지급중단 요청과 시민단체 Justice for Myanmar등도 포스코를 군부 협력 기업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할 때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나서서 포스코의 군부 협력 경위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 전력공사나 일본 기린맥주의 사업중단을 예로 들면서 OECD와 UN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중요한 시대임을 덧붙였다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아시아 국가로서 “80년 광주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탄압에 함께 맞서야” 함을 역설했다.
 
용혜인 의원 측은 위 세 가지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UN 안보리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미얀마 군부 협력 기업에 대한 조사와 조처를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며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열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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