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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원이 의원, “세곡은 시장 결재, 내곡은 국장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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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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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 2일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검증TF 위원들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에 대한 거짓 해명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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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김원이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검토보고’ 자료와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인센티브 지원방안 추진계획’ 문서를 소개하며그동안 보고 받지 못했다는 오세훈 후보와 보고를 하지 않았다던 김효수 국장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김원이 의원은 먼저지난 2009년 4월 24일 당시 김효수 주택국장이 이 계획을 세우고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검토보고’ 자료를 소개했다김 의원은 검토보고서 표지 우측상단에 오세훈 시장의 전자결재와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87호를 받은 문서라면서, “이는 시장 결재를 받았고시장 방침에 따라 결재된 내용을 집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보고내용에는 서울시 주책정책 실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부지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고자 하며다양한 주택유형(테라스타운하우스중정형)의 공급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2008년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에는 테라스·타운하우스 같은 저층형 주택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했던 오 후보의 답변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는 오세훈 시장이 김효수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 것으로결재 후 방침까지 세워 국장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며, “그동안 보고 받지 못했다는 오세훈 후보와 보고를 하지 않았다던 김효수 국장의 해명은 명박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김 의원은 2009년 6월 5일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인센티브 지원방안 추진계획’ 문서를 소개했다김 의원은 이 문서 또한 오세훈 시장의 전자결재와 서울특별시장방침 제269호를 받은 문서로서당시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 문서에 주목한 이유는서울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협의가 있었고그 인센티브 내용 중에 내곡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오세훈 시장의 결재를 받은 이후 실무부서는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새원마을 18가구 매입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지구 조성용지와 상호교환하는 등 매입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인센티브 방안 중에는, ‘청계산길 도로확장에 내곡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개발사업청계로와 연결된 종합의료시설의 주 진·출입로와 연계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있다, “이미 오세훈 후보는 2009년 8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제안 전에도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부지(추후 보금자리주택)의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김 의원은 '서울추모공원 백서를 소개했다. ‘서울추모공원 백서에 따르면이보다 앞선 2009년 3월 17일 서울시 복지국장실에서 주민 협의대안 관련 긴급회의가 열렸고이 회의에서 새원 윗마을 거주주택 18호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 경우 체비지와 교환하거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조성용지와 상호교환을 검토 등의 방안을 이미 논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오세훈 후보는 보금자리주택부지 검토보고’, ‘서울추모공원 지역주민 인센티브 지원방안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결재하는 과정에서 내곡지구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세훈 후보가 한 번도 내곡동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오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국민들께 내곡동에 대한 거짓 해명을 당장 멈추고 자신의 공언대로 후보를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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