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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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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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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행 기자 =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 곳곳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LH 사태는 부동산 문제로 인해 쌓여가던 분노에 불씨를 당겼다. 당장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민심의 절절한 외침에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마련했고,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내부 투기자들에 대한 강력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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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는 것에 모자람이 많았음을 통감한다. 감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드셨을 것임을 다시금 뼈에 새긴다. 늦었다고 질책을 받을지언정, 그 손을 놓지 않겠다. 다시 신발 끈을 조이겠다. 국정의 가장 시급한 난맥인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바로 어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발표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혁신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최대 30년 모기지 상품을 지원해왔으나, 그 기간을 대폭 늘려 50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부담의 완화도 기대할 수 있으며, 월 상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평생 내집 걱정만 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다.  

즉, 이는 생애 첫 내집을 장만하려는 분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이라는 과제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이를 위해 다른 건강한 욕구들을 모두 억눌러야만 했던 실정이었다. 가슴이 아픈 일이다. 안정적인 주거의 보장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선안들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게을리 하지 않겠다. LH 사태의 대책은 검토와 보완을 거듭하며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진정성있는 정책과 흔들림 없는 실행으로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남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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