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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통일부 "민간 대북 협력 재개 긍정 검토…시점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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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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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통일부가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적 대북 협력에 대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중 국경 동향 등과 함께 민간단체 사정 등도 함께 보면서 재개 시점 등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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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3.22.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북중 국경 봉쇄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인도 협력이 실제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북중 국경 봉쇄 상황 변화 가능성과 민간 차원 대북 협력 요구 등을 언급하면서 긍정적 검토 방향을 시사했다. 그간 통일부는 정세 분석과 함께 민간단체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면서 물자 반출 등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

먼저 이 당국자는 북중 국경 상황에 대해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향들은 지속 관찰되고 증가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바로 봉쇄 완화로 이어질지나 그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남북 인도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청이 민간 측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의 인도 협력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간 대북 인도 협력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국경 동향이 중요하다. 실제 정부가 반출 승인을 해도 실제 물자가 전달되기까지는 준비, 수송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향후 정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재개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게 되면, 반출 승인 요건을 갖추고 시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민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물자들을 우선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반적 남북 관계 상황 등도 검토 과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그런 고려보다는 인도 협력이 필요하고, 이뤄질 수 있을 때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24일 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발표한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당시 기존 승인 건에 대해서도 사후적 절차 중단이 이뤄졌다.

다만 통일부는 정치, 안보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협력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또 민간 차원 인도적 협력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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