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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 임시국회 시작…다시 불붙는 추경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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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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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19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4월 재보선을 앞둔 '선심성 돈풀기' 공방은 물론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 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195000억원의 재원에 대해 "추경은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기정예산) 활용이 45000억원"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보선용 타이밍'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닥치고 더더더'""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다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시급한 지급'에 방점을 찍은 거대 여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배수진이 다시 한번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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