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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 필요"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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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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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6일 이명박(MB)·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발족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국정원 내부 진상조사는 아무래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외부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이나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자체적으로 외부 인사도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먼저 실시하라고 요청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야당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야당 의원들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 의혹 규명 및 개인 사찰 정보 문건 폐기를 위해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만든다 해도 개인의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공개할 순 없다"며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의 법률 사찰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순 없는 일이다. 폐기 절차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김대중(DJ)·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 문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찰 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당사자에게만 정보를 주고 있다"며 "DJ·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의 불법 사찰 지시나 국정원의 조직적 사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정원장이 답변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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