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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규제강화가 완화의 7.6배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환노위 계류 고용노동법안 총 364개 : 규제강화 229개 vs. 규제완화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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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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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제공)​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의 계류 법안(총 530개) 가운데서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구체적으로 규제강화 229개(62.9%), 중립 93개(25.6%), 규제완화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이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보 개수가 완화 법안보다 7.6배 많았다. 한경연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환노위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규제강화 법안의 유형으로는 비용부담 증가가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의무 부과 71개(31.0%),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경연은 "퇴직급여는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1개월 근무한 일용직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가 꼽힌다. 기업의 기밀임 임금공개를 강제했을 땐 경쟁 기업과의 임금비교로 노사갈등이 증폭될 수 있단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고객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의 괴롭힘까지 기업이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으로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 가능)'하는 내용이 지목된다.

 

한경연은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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