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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ILO 비준 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野 표결 불참
외통위 전체회의서 3개...ILO 핵심협약 비준안 與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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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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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2일 야당의 반발 속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정체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29)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87)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98) 세 건 등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중 강제·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여당은 이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7호와 98호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105)과 결사의 자유 협약(87·98)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분단 상황 등을 감안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7호와 98호 협약에 대해서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노사 양측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수단에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정부로부터 없었다""아주 간략한, 그나마도 사실과 다른지 확인할 수 없는 설명서만으로서 마치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996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 약속해 왔다""특히 한국과 EU FTA에서 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서 노동권이 경제·통상과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은 야당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 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런 비협조적인 모습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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