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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가덕도 환경영향평가-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촉구
원전 반대 및 영산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 문제점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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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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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및 낙동강 통합물관리 등 대구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원전 반대 및 보 해체 등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 문제점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빠른 법안 통과만을 위한 독소조항이 많아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킨다환경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낙동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합의안 도출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어 원활한 갈등관리를 통한 통합 물관리의 좋은 선례를 남기는데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도록 하겠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역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 솔루션을 언급하며 빌 게이츠는 온난화 억제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고, 사람들이 핵 발전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산량을 공급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겠다는 현 정부 입장에 대한 환경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입각한 보도자료 작성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역시 지적하며 균형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의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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