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1-01-24 07:35: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정방송


정치

[국회] 최형두 보도자료_농수축산물 명절선물 한도없앤다_청탁금지법개정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해도 관련형법 처벌가능하고 농축수산물은 부정금품거래 대상되기 어려워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1-13 06:52

본문

1e420c5895c213584cac65375bd21047_1610488865_9644.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없어진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10일부터 10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효과가 확인되었다""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10일부터 10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기자모집

뉴스 최신글

국정신문
국정방송
경찰일보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총회장 : 권오주 | 발행.편집인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하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