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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호선 의원 1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창일보 이성효 기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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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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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지난 730일 대표 발의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임호선 의원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1,390(2017~2019년 평균)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 아동 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 아동 등을 발견, 보호자에게 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인 만큼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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