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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예산소위 가동...‘556조 슈퍼예산’ 정밀 심사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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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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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국회가 165558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두고 본격적인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한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특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정책인 사업 예산 213000억원의 한국판 뉴딜이 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으며, 지난 11일 정무위원회에서는 뉴딜펀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예산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2일 자정까지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다면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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