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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성만 의원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율 증가, 작년 19% 미사용”/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지자체 협력과 현황 파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이용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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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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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중은 19%201710%, 20181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과 미사용액을 확인해보면, 2017512억 생성, 51(10%) 미사용 2018576억 생성, 78(14%) 미사용 2019699억 생성, 132(19%)이 미사용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인 노인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은 180억으로 이 중 미사용액은 25%44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사용액 132억의 34%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 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대상으로 발급된 에너지 바우처는 314억 규모인데 이 중 19% 규모인 59억이 사용되지 않았다. 도서 지역 에너지 바우처도 89천만원 발급되었는데 29%26천만원이 미사용 됐다.

이성만 의원은 에너지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실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에너지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제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단순히 소득기준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층 현황에 대한 파악과 통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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